법령 군인연금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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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연금법 제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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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일 2 일신 1 소명 1 바른 1 정률 1 우일 1 스타웍스파트너스 1 정평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주 2 박주범 2 강대성 1 김창해 1 송한사 1 박주완 1 박주언 1 문승국 1 고승덕 1 문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03, 2023. 7. 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6, 2016. 8. 30.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2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 2016. 7. 28.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3, 2015. 7. 28.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3년

6.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3, 2012. 5. 3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1, 2011. 12.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부칙제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3, 2011. 8. 30.
  퇴직급여금 감액 위헌확인
   퇴직급여금감액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5, 2010. 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09년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064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2003년

15. 서울행법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항소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92]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두458 판결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공2001.8.1.(135),1617]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17.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공2001.6.15.(132),1253]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1999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3, 1999. 12. 20., 기각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2, 1999. 12. 20., 기각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1995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00, 1995. 6. 29.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확인
   군사법원법 군인연금법 사면법

1968년

22.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6다1514 판결
  [퇴직금][집16(3)민,185]
   퇴직금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